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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23.07.03
문서 위조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타인명의 문서를 위조변조할때 누구소유인지에 따라 손괴가 성립할지 위조변조가 성립할지 다른가요?
타인소유면 손괴고 자기소유면 위조변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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