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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23.09.25
문서위조변조와 문서행사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
법조문상으로는 구성요건이 따로 되어있지만 실무상으로 위조변조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 보면 위조변조와 문서행사죄가 거의 세트인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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