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의 계약인 경우, 상대의 법인명(단체명)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의 효력이 있을까요?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해당 주소지 등은 동일합니다.
변경계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명(단체명)이 변경되어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 단체명만 변경되었고 법인의 주요 내용, 즉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법인 주소지 등이 그대로라면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변경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추후 계약 효력을 다툴 때 동일하게 변경된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