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에서의 과실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나요?
민사에서는 과실이 있고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법적인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실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턴데요. 인지한 과실, 인지못한 과실, 미필적 고의 그 외에도 더케이스가 있을거 같은데... 어떤 과실의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 또 처벌의 경중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병이 있으면 양형이 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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