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모 가수의 죽음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고는 명백히 집도의의 과실로 밝혀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구속되었다고 하던데요.
이처럼 의사의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얼마의
형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