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단속 구제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만으로 22세입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 등교하는 길이 너무 밀려 부득이하게 전동킥보드를 몇 분 이용하다가

학교가 오르막길인데 올라가는 와중에 반대편에서 경찰차가 와서 헬멧 미착용으로 먼저 적발 후 무면허까지 단속 됐습니다. (무사고입니다.)

현장에서 무면허 벌금 10만원 통고처분 내려지고 전화번호 확인 후 통지서 같은 걸 받았습니다.

면허를 따지 않고 탄 것은 백번 천번 잘못이지만,

이번달에 면허를 딸 계획이였는데 해당 처벌로 1년 결격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가정형편도 좋지 않은데 (기초수급자입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만약 구제가 된다라면 구제 후 무조건 면허 따러 가려 합니다...

늦은 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행정 구제 신청을 하신다고 하여도 특별히 구제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