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면허.. 어떻게 해야할까요?
20세 (만 18세) 입니다.
어제 밤 (10/10)에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가 끝나고 버스가 끊긴 시간이라
집가는길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약 3~4분정도 이용하다가
음주운전 단속하고 계시던 경찰분께 헬멧 미착용으로 먼저 적발되었다가 무면허까지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사고는 일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자리에서 무면허로 범칙금 10만원 결정(?)되었고 범칙금 관련 내용이 적혀있는 영수증같은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전화번호가 제 번호가 맞는지 확인(전화걸어서) 하시고 가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갈거라고 하셨고요.
킥보드를 타기위한 정보를 많이 알아보지 않았던 터라
전동킥보드 관련 면허가 있다는것만 알고 이것이 필수로 필요한지는 몰랐습니다.
공유킥보드 대여 앱에서는 면허 등록이 있긴 하지만 면허등록을 하지 않아서 아무 문제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면허는 권장사항이고 필수는 아닌줄 알았습니다.
물론 알았든 몰랐든 엄연히 잘못된 행동인것은 맞습니다만.. 억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다음달이 중요한 시험인데 이것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어서 하루종일 이생각만 납니다...
1. 기간 내에 범칙금 납부만 하면 이 일은 더 신경쓸것 없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2. 운전면허 결격 1년이라던데...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3. 경찰분께서 조만간 경찰서에서 전화준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경우 어떤 목적으로 전화하시는 건가요??
4.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집으로 관련 문서, 통지서가 오진 않나요?
5. 전동킥보드 무면허 적발로 인해 경찰서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조사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 방문할일 없이 범칙금 납부가 끝인가요?
6. 이파인에서 조회시 범칙금 내역이 있는데 이미 이파인에 등록되었다면 경찰관 분이 이것을 취소하거나 할순 없는건가요..?
(추후 선처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7. 매일, 하루종일 공부하러 다녀서 알바나 직장을 안다녀서 수중에 돈이 넉넉치 않아서 아직 범칙금 납부를 못했는데 범칙금은 기간내(10일 이내)에만 납부하면 되는거고 기간내에 최대한 빨리낼수록 이득이 있다거나 기간이 끝나갈때쯤 낸다고 불이익이 있진 않은건가요?
궁금한것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납부와 관련된 행정절차적인 사항은 해당 경찰관서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전동퀵보드 무면허 부분은 범칙금 10만원 등 매우 경비한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며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질문자님이 범칙금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2.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구제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사정(생계곤란)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아무런 사유가 없어 단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4. 범칙금 통지관련한 연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에게 해당 사건 관련 문서송달주소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전자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에서 범칙금 결정을 한 것이라면 별도 경찰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6. 네. 등록한 내역을 경찰관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7. 기간내에만 납부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