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리동결은 너무 시기상조 아닐까요?

Question

부동산이나 건설이 어렵긴 하지만 두번 연속 금리 동결을 했는데 이러면 다음달 미국이 또 0.25 올리면 외국인 자본 이탈이 가속화 돼서 경기가 더 안좋아지는게 아닌가요? 당장 환율이 오르면 어려운게 사실이니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어느정도 괜찮은 결정이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방향이 미국을 따라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달러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러환율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재의 한미간 금리격차'가 아니라 '향후 발생하게될 한미간 금리격차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3월 23일날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 인상되어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격차가 1.5%로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당일날 30원이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이유는 파월의장이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1차례 있을 것이며 정점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낮은 5.25%라고 이야기해서입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아무리 심화되더라도 1.75%범위내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며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그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안정이 어느정도 갖추어져서 금리를 동결하여 국내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부채리스크'를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럴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대출이나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는 것 또한 한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금리동결로 경기침체를 막으려는 시그날을 주는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요지대로 미국이 금리인상을 추가로 단행을 하고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면

외국인등의 심리가 외화가 빠져나가는 썰물효과가 또 나타나게 되어 환율부담이 이어질듯 생각이 됩니다.

금리동결관련이 금통위에서 여러가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결정을 했을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 결정에 대한

후속풍이 없기만 바랄뿐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역대 최대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등

원달러 환율 급등 및 외인자본유출 등이 우려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네,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가, 국민경제 고통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동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후 환율 때문에라도 인상이 필요하다면 중앙은행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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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6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기에는 경제상황에 부담이 되고 가계 부채도 이미 높은 상황입니다.

• 추가적으로 대출 금리 상한선이 20%인데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거의 막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리면 서민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환율 보다 국내 내수시장의 경제를 생각한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