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을 거래하지않고 상습 투약만 하면 구속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약을 거래하지않고 상습 투약만 하면 구속은 안되나요?
최근에 전두환 손자가 굉장히 이슈인데, 이분은 왜 구속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며,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우려 등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안별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여부는 구속사유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지, 범죄혐의에 따라 수학적,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약만 해도 구속사유가 있다면 구속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구속여부는 증거인멸, 도주위험이 있는 경우에 따라 신청하는 바, 수사 경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