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위반은 왜 형량이 약한가요? 왜그런가요?
아청법위반과 같은 짐승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형량이
보면 집유가 많이 나오더라구여
아청법위반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형량이 낮은 이유가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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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낮지 않고 실제 처벌도 약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에서도 아동성착취물 시청이나 소지같이 그나마 법정형이 낮은 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