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의 부당함같은것은 논외로하고 소득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상 사병들 월급도미러한 조세원칙에 해당이 될텐데 왜 병장이하의 사병 월급에는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병들의 급여는 법적으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소득에는 세금이 부담이 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도 있습니다
군 장병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그 비과세 급여에 해당됩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사병들의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