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의 감당못할 체무로 금전적 피해와 지속적이고계속적으로집으로찾아옵니다.이에 해결방법 법률전문가님의고견부탁드립니다.

Question

외삼촌이 각종 카드사로부터스스로 변제못할 체무로인해 어머니집으로지속적계속적으로 방문합니다.

전화연라도주기적으로하는모양입니다.

민법과형법상 그리고근본적인 해결책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에 채무문제로 집을 찾아오는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폭행이나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연락 자체를 금지하거나 문제를 삼아 접근 금지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법적으로 이를 금지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