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사고 차량문제 입증은 어떻게 할까요?

Question

자동차 급발진사고 차량문제 입증은 어떻게 할까요? 요새 말이 많은 문제죠? 항상 제조사는 책임 안지려고 난리던데 어떻게 방법없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사실 우리나라는 급발진 사고원인을 당사가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물런 차량내 데이터 분석은 하지만 한번도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브레이크 블랙박스(풋 블랙박스)를설치하는게 그나마도 입증할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라고 할수있습니다

Answer 2

자동차 급발진사고와 관련하여 차량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현장 조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주행 상태, 주행 환경,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사고 원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블랙박스 데이터 분석: 많은 현대 자동차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으며, 사고 당시의 주행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발생 전후의 차량 상태와 운전자의 조작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평가 및 검사: 자동차 엔지니어나 기술 전문가 등의 전문가들을 통해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나 제조상의 문제를 평가하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유사한 사례 연구: 이전에 발생한 유사한 사고나 민원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특정 차량 모델이나 제조사의 문제가 반복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절차 및 소송: 입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급발진사고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며, 모든 사고가 차량의 결함에 기인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현실은 사법부인 법원이 기득권인 제조사의 편을 들어준다는데 있습니다.

결국 방법은 기득권 내부에 얽힌 비리를 밝혀내는 것 밖에 없고 AI검사, AI판사와 배심원제를 통해 바꿔나가는 시대가 올때까지 급발진 우려 차량을 타지 않고 운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량 내 전자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급발진 사고가 생긴다는 주장이 유력하지만

전자식 장치의 기록이 남지 않아

개인이 문제를 입증해야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레몬법 등을 통해 거증책임을 회사로 돌리려 하지만 입법이 지지부진합니다

Answer 4

현재 자동차 급발진은 사고난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부당하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감감 무소식이네요. 암튼 급발진 관련하여 지금까지 소비자만 피해를 받아 왔는데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