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음주 운전 처벌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 대비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풍차입니다.
다른 나라 대비 택도 없는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는 음주차량 몰수까지 하는나라도 있으며
오히려 음주 자체가 안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어 따라 다른거 같은데 0.03부터 처벌이니 적당한것 같습니다. 중요한건 범죄로 인식하고 지켜야할 사람들의몫이죠. 마치 훈장이나 당연시 하는 문화가 더 문제인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