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남편이 있는 전업주부가 사업자 등록을 할때 바뀌게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전업주부가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남편직장의 배우자공제등등 어떤 항목들이 달라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분간은 사업자라해도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가정경제적으로 당분간은 더 손해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소득요건을 초과하여 남편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소득발생시 건강보험이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 여기에서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될 수도 있는점 등이 있을 것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요건이 있는 공제관련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모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그 기준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29.htm

2. 건보료에서 남편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0원이상)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분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공제, 보험료공제 등이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소득발생시 의료보험 피부양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급한 두가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장부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재한 이슈 외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통해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넘는다면 남편분은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분의 연말정산 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되고 싶으시다면 그 요건은 사업자등록여부가 아니라 2020년 한 해 발생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거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로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업주부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 적용 및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에서

배제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