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도 범죄이력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라는건 처벌을 안받는것인지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란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실제 집행을 요하는 경우는 아닌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실제로 형을 집행받지 않습니다. 다만 기왕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7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이 삭제되기는 하나 수사자료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나 집행을 유예시켜준다는 것으로, 이 역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