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사태 발생 시, 좀비를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Question

만약 실제로 좀비 사태가 발생했고, 그 좀비를 죽인다면 살인죄가 적용되어 처벌 받나요?

아니면 시체손괴죄가 적용되나요?

또는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아니면 좀비로 인체실험을 해서 백신을 개발한다면, 그것 또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좀비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 신체, 의식 등 생물학적, 법적 기준에 비추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현재로서는 좀비로 인체실험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나 타인의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