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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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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