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알바에게 4대보험 소급적용 시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알바에게 4대보험 소급 적용 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사업 소득 명세서로 나가던 급여와 세금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더 내야할 것이 있는지, 더 받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과태료는 줄이거나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주가 자진 신고할 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소급하여 신고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소급신고를 한다면 기본에 프리랜서로 납부한 세금 3.3%는 환급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