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등 “빨간 깜박이”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며칠 전 앞 차가 우회전 깜박이를 켰는데, 빨간색이 깜박거려 순간 ‘엇’ 했습니다. 차량 뒤가 온통 빨간 색이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빨간색이 짙었다 옅었다 하면서, 거기에 우회전 빨간 깜박이도 깜박깜박~, 사고나겠더라구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자동차안전에관한 규칙 제44조 (방향지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1. 자동차의 앞ㆍ뒷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 양쪽 또는 옆면에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다만, 옆면에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길이가 600센티미터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200센티미터이내, 길이가 600센티미터이상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자동차의 길이의 60퍼센트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량중심선과 평행한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의 1등당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3.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앞면 : 1등당 22제곱센티미터이상
나. 뒷면 : 1등당 37.5제곱센티미터이상
4. 차체너비의 50퍼센트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5. 매분 60회이상 120회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6.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것
7.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이상 1천50칸델라이하 일 것. 다만, 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방향지시등의 경우에는 0.3칸델라이상 300칸델라이하이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황색이나 호박색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 조항 중 '자기인증제도' 항목 중 6,500대 이하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첨부 부속서에서 확인된 42개 항목이나 이에 상응하는 미합중국연방자동차 안전기준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미국 생산 수입 차량의 경우 처음부터 적색의 방향지시등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합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