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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안경테가 부서졌는데 배상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공이 친구 얼굴 쪽으로 날아가서 친구 안경테가 부서졌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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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수라는 것이 예측가능한 상황이었고 회피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부서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로 공을 차서 친구의 안경테가 부서진 것이라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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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친구의 안경테를 파손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놀이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놀이가 허용된 장소였는지,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학교 내 사고라면 학교 측의 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파손된 안경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실행위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 친구의 안경테를 부러뜨린 과실행위가 있기 때문에 안경테 가격을 배상함이 상당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안경테의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하면 되고, 질문자님의 100% 과실은 아니겠으므로 약 40~60% 정도만 배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