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으로 합의 못보고 재판으로 넘어갈시?
이번에 특수폭행으로 경찰조사 전 단계입니다
집단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해서 지금 상대방 부모님이 합의를 안해준다는 상황입니다.
혹시 합의를 못보고 재판으로 넘어갈시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폭행 전과도 없고 완전 쌩 초범입니다. 징역형 이상이 내려질지 너무 걱정되서 잠이 안옵니다.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나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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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의 경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반성여부, 피해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될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 정도를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부상을 당하였는지, 상대에 대한 특수폭행의 정도와 유형, 행위, 피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합의를 보지 못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어진 것입니다(기소유예처분이 나온다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면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높은 등으로 죄질이 중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