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으로 합의 못보고 재판으로 넘어갈시?

Question

이번에 특수폭행으로 경찰조사 전 단계입니다

집단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해서 지금 상대방 부모님이 합의를 안해준다는 상황입니다.

혹시 합의를 못보고 재판으로 넘어갈시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폭행 전과도 없고 완전 쌩 초범입니다. 징역형 이상이 내려질지 너무 걱정되서 잠이 안옵니다.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나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의 경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반성여부, 피해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될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 정도를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부상을 당하였는지, 상대에 대한 특수폭행의 정도와 유형, 행위, 피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할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합의를 보지 못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어진 것입니다(기소유예처분이 나온다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면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높은 등으로 죄질이 중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