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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

단순폭행 판결되어야 형량이 가중되나요?

옆집여자기 저를 폭행해서 검사가 기소하고 단순폭행으로 법원 선고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그이후 저희 친언니와 또 시비가생겨 옆집여자가 언니를 폭행했고 상대방도 맞았다고 거짓주장을 해서 쌍방으로 경찰조서를 받았는데 형량이 궁금합니다


1.제 건이 아직 선고 전인데 판결까지 진행되어야 상대방 형량이 더 가중되나요?


2. 진단서제출한경우도 검사가 기소유예할수있나요?


3.쌍방폭행인경우 검사 한분이 쌍방 기소여부를 판단하는지요?


4.쌍방폭행인경우 검사가 한쪽은 기소유예하고ㅈ다른쪽은 기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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