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판결되어야 형량이 가중되나요?

Question

옆집여자기 저를 폭행해서 검사가 기소하고 단순폭행으로 법원 선고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그이후 저희 친언니와 또 시비가생겨 옆집여자가 언니를 폭행했고 상대방도 맞았다고 거짓주장을 해서 쌍방으로 경찰조서를 받았는데 형량이 궁금합니다

1.제 건이 아직 선고 전인데 판결까지 진행되어야 상대방 형량이 더 가중되나요?

2. 진단서제출한경우도 검사가 기소유예할수있나요?

3.쌍방폭행인경우 검사 한분이 쌍방 기소여부를 판단하는지요?

4.쌍방폭행인경우 검사가 한쪽은 기소유예하고ㅈ다른쪽은 기소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가능합니다만 그럴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

3. 네

4. 네. 하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든 처벌은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결까지 진행되어야만 가중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보통 한 명의 검사에게 배당이 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쌍방폭행건은 두개의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