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에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내 계좌에 이름도 출처도 전혀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다면 제가 취해야할 조치가 있나요? 가만히 두면 누군가 또는 은행에서 연락이 올까요?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법적으로 아무 대처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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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설명하면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오송금을 한 자가 은행에 요청을 한다면, 은행에서 반환의사를 묻는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