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건에서 새롭게 드러난 B죄목이 있다면요

Question

만약 사기 사건 A가 있고 피고인측 징역형으로 판결이 났는데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측에도 죄목이 있다는(불법을 저질렀다고 가정) 사실이 발견되면 그 죄목에 대한 수사가 새롭게 진행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에 대하여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사건에 따라 수사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진행된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