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금액이 궁금해요
가해자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피해을 받았습니다.
9개월간의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심리상담 치료도 처방 받아 지금까지 약 100만원 이상의 치료 금액을 부담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치료를 진행하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액 외에도 간접적인 정신적 피해 보상액은 얼마로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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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사건마다 참작되는 사유는 있으나 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피해를 입었는지,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형사사건 등으로 마무리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위자료의 경우 사안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