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받았던 적이 있다는데요

Question

친구가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받았던 적이 있다는데요. 3개월전에 야동사이트에서 결제나 로그인 없이 개인 소장하려고 딥페이크 야동을 다운받은적이 있다는데 큰일난 건가요?(아청아님)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지 시청 행위에 대하여는 아직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이나 추후 해당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시청하지 않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이를 다운받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