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기간이 지난 전과를 보여달라고 하면 벌금을 문다고 들었는데 아이돌직업특성상 아무리 전과실효기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런거 신경안쓰고 연예인의 과거 범죄땜에 비난하고 소속사는 피해볼확률이 높은데 아이돌 연습생한테 전과기록서 떼라고 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계약을 위하여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록 등의 요구는 동의를 얻어 엄격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지 이를 임의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의 내밀한 개인정보로 엄격하게 보호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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