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이 과거 범죄사실이 들통나면 계약파기할수 있나요?

Question

만약에 아이돌이 촉법소년시절 저지른범죄가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소속사가 엄청피해를 보면은 계약파기와 손해배상을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 계약위반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계약서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지겠지만 위와 같은 사항의 묵비로 인하여 소속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그럼에도 알리지 않았다면,

추후 위와 같은 과거가 밝혀져 소속사가 피해를 입게 되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