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도 취미로 음악하는사람들이 많다보니 길거리 버스킹을 함부로못하게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던데
만약 신고없이하다 단속되면 처벌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행위가 불법으로 판단될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며 어떤 처벌이 되는지는 구체적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특별하게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로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