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공공장소 담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지하철 및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상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건물 아래쪽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말을 해도 무시하고 한 번은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말하길 공공장소는 맞지만 흡연은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면서 일단은 공익신고자인 저를 오히려 진상 취급하고 흡연자만 옮긴 뒤 이제 가시라고 짜증나다는듯이 말하더라고요.

국민신문고에선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된다는 것 같고 보건소도 거리가 꽤나 멀고 밤엔 일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요? 법이 참 무법자한테만 형편 좋게 돌아가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 단속 대상이라는 점에서 단속 기관에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