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같은 싸움 종목에서, 만약에 선수가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서 사망하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는 것이며 단지 사망했다는 것만으로 살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지 않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과실치사 정도는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법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사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규칙을 어겼다면 과실치사지 또는 살인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격투기 스포츠 경기 중에 사망사고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격투기 스포츠 경기중에 살인의 고의로 살해를 한 것은 아니므로 살인죄로 처벌 받거나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기도 어려운 사안이므로 이를 과실치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