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인통장10년조사시조사범위의 사무규정
상속인통장조사시 피상속인과관련없는ᆢ
상속인고유재산의 고가출금도 어디에썼는지 소명하나요 상속인이 치매로소명할수없는9년전 출금인지라 ㆍ피상속인도아닌데 이런것도 상속세및 피상속인ㆍ상속인과의 사전증여조사시 상관없는조사범위아닌가요
법으로가능한가요 조사범위를벗어난 직권남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통장은 일반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피상속인과 관련 없는 내역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할 때는 조사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