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세무조사 실무 세무서근무출신세무사께
상속세세무조사시 피상속인과상속인간10년치통장내역을비교해서 사전증여가있었는지를 조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조사과정에서 상속인의고유 고액현금출금내역도 조사대상인가요 ㆍ피상속의통장만보는거는 사전증여를 들여다보면 당연히상속인통장과 맟춰보는거니 말이안되는거구요
상속인 통장조사시 고액현금출금등 상속인고유재산에대해서도 조사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혹은 채무를 부담했으나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며, 과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 처분·인출: 상속개시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 규명 대상
채무 부담: 상속개시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 규명 대상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으로 산정되며, 송금내역·의료비·생활비 등 객관적 자료로 사용처가 입증되면 추정상속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