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을 신청했는데 피해금액이₩4600만원인데 판결에서 얼마까지 인정해 주나요? 보이스 피싱피해 금액입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상대로 재판진행중이며 피해액은₩4600이며

마지막 확정판결만 남았습니다

판결이 얼마까지 보상해주라고 나오는지요? 만약 다 못받는다면 나머지금액 으로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4,600만원이라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못받는다면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Answer 2

보통 신청 금액 전부 인용되거나 전부 기각되는데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도 기각된 부분을 민사소송으로 별도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