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찰은 어느 누구에나공명정대 해야 하는데 정치 쪽으로 편협이 되는것은 왜 그런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검찰은 어느 누구 에게나 공명정대 하게 직무를 수행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 유난히 정치적으로 편협 하여 문제를 일으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수는 없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치 쪽으로 편협이 되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의견이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또한, '정치, 종교, 가십과 관련된 허위, 비방 또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경우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