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명예훼손 범죄에 사실을 아닌것 거짓을 말하여서 상대의 명예훼손하는 건 범죄인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대로 말을 해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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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대로 말을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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