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범죄에 사실을 아닌것 거짓을 말하여서 상대의 명예훼손하는 건 범죄인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대로 말을 해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대로 말을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