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카드 주은 사람이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친구가 카드를 분실했는데 다음날 카드 사용기록이 문자로 와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용자가 친구 아들이라면
친구 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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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에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드가 신용카드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죄가 문제 되는데 친구 아들이 착각하고 사용한 거 같다고 하여 사건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