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하는 일이 궁금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 되고나서 대통령 인수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인수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인수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수위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합니다.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21.>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아울러 그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21.>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21.>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