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길 교통사고 후 자보 및 산재 처리 관련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약1개월 전에 회사에 출근하다가 차 대 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 보험 과실 100%를 받고 입원 치료를 하다가

출근길 사고다 보니 산재처리를 해야 요양급여 등 수월할 거 같아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재승인을 받고 나서 보험사와 합의금과 위자료 부분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보험사에서는 산재로 넘어갔으니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산재에서 다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Q 산재요양 종결 후 보험사 진료와 합의금 존속 여부?

Q 보험사가 얘기하는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산재에서 다 받으면 되고 보험사에서 합의금 지급은 없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로 넘어갔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 처리가 가해자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초과되는 손해가 있을 경우 즉, 가해자 보험사에 대해 위자료 + 산재에서 보상 안 된 손해 + 과실 100%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Answer 2

산재 보험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금액만 정액으로 보상을 하며 해당 교통 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배상 금액 전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보험이 종결된 후 자동차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 금액(위자료 15만원과 비급여 치료비등)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 산재요양 종결 후 보험사 진료와 합의금 존속 여부?

산재요양 종결 후에도 주치의가 추가 진료해야한다는 소견이 있다면 추가치료가 가능하며 위자료등에 대하여 합의도 가능합니다.

Q 보험사가 얘기하는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산재에서 다 받으면 되고 보험사에서 합의금 지급은 없는건지?

아닙니다.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합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