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신고를 하고나서 나중에 얼마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는데 그게 진짜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지만 고의라면 누락해서 얻는 이익이 뭘까요?
실수로 누락했다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지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주식백지신탁·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부정한 재산 등의 경우 등록을 고의로 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