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질문을 올렸지만 알고자하는 답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고위 공직자가 만약 고의로 재산등록에 누락했다면
처벌을 받는건 알겠지만, 있는 재산을 없는것 처럼 신고 했다면 공직자 본인은 어떤 잇점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탈세 등의 문제 때문에 고의 누락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