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퇴거를 원하는데 퇴거를 안할시 방법

Question

동거인의 퇴거를 요구하고있는데 동거인이 퇴거하지않습니다 동거인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ㅛ을까요? 퇴거방법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는 없고, 동거계약 해지에 따른 퇴거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동거인 부모님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필요시 사실조회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부모님 연락처는 개인정보이므로 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상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