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가 비슷하게 들립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고소할 거야? 사람들이 둘 다 많이 쓰는 말인데 같은 의미인 건가요?
다른 의미라면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이고, 고소는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즉, 신고는 처벌의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소인만이 불복하는 항고권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