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와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무언가 비슷하게 들립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고소할 거야? 사람들이 둘 다 많이 쓰는 말인데 같은 의미인 건가요?
다른 의미라면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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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이고, 고소는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즉, 신고는 처벌의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소인만이 불복하는 항고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