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평소에 우리가 고소,고발이라는 단어를 ?
안녕하세요, 우리가 평소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경찰서에
고발한다 ,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이 두단어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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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수사기관에서 범법행위를 알리는 행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라면 고발의 경우 고소권자나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절차적인 부분에서나 통지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법률에 고소권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소권자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면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 측에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