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히 주차된 자전거를 주인이 없을때 옮겨도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집 앞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해뒀는데
몇일전부터 다른분이 자기 차를 주차한다고 말씀도 없이 맘대로 제 자전거를 다른곳으로 옮겨놓으셨어요.
멀리 옮기신건 아니지만 말씀해주시거나 쪽지 정도 남겨두시면 옮겨드릴텐데
맘대로 옮기셨더라구요.
자물쇠도 걸어 뒀는데 들고 옮기신건지 그냥 질질 끌고 옮기신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단순히 주차된 자전거를 주인 허락 없이 옮길 경우 문제 될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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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재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옮겨놓으신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그정도 사유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거나 찾기 어려운 곳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