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자전거는 인도를 다니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인도에서 자전거 사고시
자전거 탑승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지인분이 반반이라고
자꾸만 우기네요.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인도주행이 불법이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나, 보행자의 과실이 0%로 인정되기보다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합니다. 인도를 주행한 과실도 인정되나 사람의 과실도 어느 정도 산정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도의 상황이나 추돌 과정이나 경위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무조건 자전거 책임 또는 5:5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중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