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사람과 자전거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자전거는 인도를 다니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인도에서 자전거 사고시

자전거 탑승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지인분이 반반이라고

자꾸만 우기네요.ㅎ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인도주행이 불법이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나, 보행자의 과실이 0%로 인정되기보다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합니다. 인도를 주행한 과실도 인정되나 사람의 과실도 어느 정도 산정을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도의 상황이나 추돌 과정이나 경위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무조건 자전거 책임 또는 5:5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