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가나 최빈개발도상국의 원산지로 증빙이 되는 물품을 수입 할때 관세의 면제 혜택을 주는 관세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데 아래 각각의 규정을 관세법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선진국의 경우는 선직구을 분류기준으로 하여 관세혜택이나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느 ㄴ없으나 비슷하게 FTA 협정을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를 감안하여 맺으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와 맺고 있기도 합니다. FTA 협정의 현정 대상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영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공화국, ,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입니다.
개발도상국가나 최빈개발도상국과의 연관된 관세 제도 법령과 적용국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아시아(12)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시, 라오스, 네팔, 투발루, 솔로몬제도, 예멘, 동티모르
아프리카(33)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세네갈, 남수단
아메리카(1)아이티
※ 적용기한
가. 부탄: 2023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나. 솔로몬제도: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다. 앙골라: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개정 2021. 5. 4.>
라. 상투메프린시페: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2)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아시아(3)방글라데시,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아메리카(5)멕시코,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페루, 파라과이
중동(2)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1)튀니지
유럽(1)세르비아
3)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GSTP)※(최빈)
아시아(12)파키스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북한, 태국,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아메리카(15)페루, 쿠바, 니카라구아, 멕시코, 가이아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프리카(13)짐바브웨, 가나, 알제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모로코, 튀니지아, 수단※, 기네아※, 베닌※, 모잠비크※, 탄자니아※
중동(3)이라크, 이집트, 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