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자유무역 보호무역 장단점
안녕하세요.
개발도상국이 자유무역을 채택했을 때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보호무역을 채택했을 때의 장단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의 장점으로는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나라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죠. 단점으로는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경쟁력이 약한 산업군에서 무역 적자가 발생하기 쉽고 무역 적자로 인해 국내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의 장점으로는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국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활로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자유무역이란 정부의 별도의 제한없이 시장의 기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롭게 무역을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보호무역이란 정부의 통제하에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정부가 무역자체를 주도하는 형태의 무역을 뜻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자국내 강점이 되는 산업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생필품 및 사치품을 외부수입에 의존하여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많은 물품이 수입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입물가가 낮아지게 되고 국민들이 외제물품을 손쉽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산업발전이 더뎌짐으로서 경제 기반이 약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디폴트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서브프라임모기지 등)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우 취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보호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외제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시중 수입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국내 자체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 자체의 발전에 대하여 힘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2가지를 혼합한 신자유주의식의 무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가 보호가 필요한 산업에 대하여는 보호를, 그 외의 산업에 대하여는 개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양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발도상국이 자유무역을 하는 경우 선진국들의 선진화된 물품을 관세장벽 등이 없이 상대적으로 싸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할 것입니다.
보호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 산업 보호를 통한 자국 산업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이 비싸지고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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