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가석방 안될까요?

Question

남자친구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3년 받고 항소 준비 중입니다

남자친구는 평소에도 성실하고 어딜가나 착실히 사는데 분명 모범수도 잘 해낼 수 있을텐데요..

제가 면회도 많이 가고 편지도 많이 써주면 가석방 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성범죄는 가석방이 안된다 해서요

초범인데도 안되는걸까요??

성범죄자 가석방 사례 같은 거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2019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등의 상습법에게 가석방을 전면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석방 기회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2

성범죄의 경우 가석방 사례가 거의 없고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 가석방을 논할 게 아니라,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